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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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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계기, 책임 정치 위한 헌법 개정 필요하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한겨레 하어영 기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5/16 (금)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오늘은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시간입니다. 한 주 간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고요. 그 뒷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이죠? 여당과 야당을 종횡무진하며 정치권 이슈를 찾는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여당 출입하고 계시죠?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 야당을 출입하시는 분입니다. 한겨레신문의 하어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이하 양정대):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어영 기자(이하 하어영):
안녕하세요?
강지원:
두 분, 요즘 다시 좀 바빠지시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습니까?
양정대:
이제 어제 오늘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했고요. 오늘 6시에 끝났죠. 후보자 등록은?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아무래도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강지원:
양정대 기자가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도 열리죠?
양정대: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관련되어서 5월 국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리니까요. 계속해서 국회가 열려 있으면서 관련 상임위원회나 그런 활동들이 진행되면서 또 선거전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강지원:
야당은 어떻습니까, 하어영 기자?
하어영:
본격적으로 지금 야당은 선거전에 돌입했고요. 이것 뿐 만 아니라 기자들도 각 정당팀에서 각 캠프로 파견이 됐어요. 각 캠프로 파견이 된 기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바야흐로 선거전이 시작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상황입니다.
강지원:
정치부 기자들도 국회 쪽으로 나가신 분도 있고, 각 정당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양정대:
큰 선거가 되면 하어영 기자 얘기했듯이 주요 후보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선거의 의미,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큰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후보들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기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강지원:
예를 들면 서울시장 후보 움직임을 졸졸 따라다니는 기자님들도 계시죠? 그런 데 파견을 하시는 거죠?
양정대:
그렇죠. 저야 조금 돼서 이번에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강지원:
고참들은 안 가시고, 뭐라고 부르죠? 젊으신 분들?
하어영:
보통 정당팀에는요. 반장이 있고요. 그 끝에 흔히 말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막내기자들, 그리고 중간에 저처럼 잡진도 있습니다. 중간진 기자, 중진 정도 되죠.
강지원: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것은 굉장히 지금 많이 이슈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정당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긴다고 봅니까?
양정대:
전체적인 승부는 물론 최종적으로 뚜껑이 열려봐야 알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청취자분들도 다들 느끼고 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지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한테 그렇게 호락호락한 선거가 아닌 것만큼은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런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강지원:
역시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렇겠죠?
양정대:
그렇죠. 그게 제일 크다고 봐야 되겠죠.
강지원:
그래서 분위기는 어떻게, 어떤 자세로 임하는 것 같아요? 하어영 기자?
하어영:
이번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전국 판세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서울 지역 정도로 보이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일정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 각 후보들도 세월호 뿐 만 아니라 각자의 지역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특히 안전과 관련된, 이렇게 말씀드리면 물론 세월호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안전과 관련된 각 지역 공약으로 승부를 보려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래요? 양정대 기자?
양정대:
지금 하어영 기자가 얘기한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고요. 그런데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른 지역도 물론 세월호 참사의 영향이 꽤 있겠습니다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강지원:
그렇겠네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영남이나 호남은 고착적일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말이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춘 후보가 사퇴를 하고 무소속의 오거돈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죠? 그 점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던가요?
양정대:
실제로 새정치연합은 굉장히 환영할 일이죠.
강지원:
오히려 자신이 공천한 후보가 사퇴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정대:
글쎄요. 사퇴라는 표현은 보다 객관적인 표현일 것 같고요.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단일화를 위한 용퇴, 용기 있는 결단,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상 부산 지역이 지방선거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새누리당, 그리고 옛 한나라당, 신한국당 시절부터 그 당이 한 번도 내 놓지 않은, 민주당으로서는, 새정치연합으로서는 한 번도 시장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지역 권력 교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이 가능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대의에서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강지원:
호남 쪽에서 특히 광주 지역 얘기를 들어보려면 역시 야당 출입하는 하어영 기자한테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거기 시끄럽죠?
하어영:
사실은 이번 광주 지역이 어찌 보면 새 정치의 바로미터다, 이렇게도 평가가 되는데요. 새 정치라 함은 안철수 대표를 지금까지는 상징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윤장현 후보를 전략 공천을 했죠. 전략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용섭 후보와 강운태 현 시장이 반발을 했고요. 탈당에 이어서 두 사람이 단일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8일까지 단일화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으로 단일화되는 경우에는 윤장현 후보와 지금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박빙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윤장현 후보가 이기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나머지 후보가 이 전략 공천 과정을 제대로 심판해보겠다고 한다며 그 쪽에서 그렇게 승부가 난다면 안철수 대표나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에는 큰 타격이 있겠죠.
강지원:
앞에 부산시장 얘기할 때 양정대 기자에게 질문을 빠트렸는데요. 부산 쪽의 서병수 후보죠? 새누리당 쪽에서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정대:
일단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상징성이 굉장히 큰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서병수 후보 쪽 오늘 사람하고 통화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선거 전이니까 우리가 불리하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겠지만 그 동안에 각종 여론조사가 사실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3자 대결 구도를 상정한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무소속 오거돈 후보로의 단일화를 가정한 1대 1 대결, 이 여론조사가 훨씬 더 많았었고, 그 양상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그래서 이미 예견되었던 바다, 이래서 크게 영향은 없을 거다, 일단 그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우리가 오늘도 역시 세월호 참사 얘기를 빼 놓을 수가 없는데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되어서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희생자 가족들을 면담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땠나요, 오늘 분위기가?
양정대:
일단 오늘 면담을 끝마치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들 앞에서 상황 설명을 좀 했었죠. 아마 YTN TV에서도 생중계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전체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월초에 국무회의 석상에서 간접 사과를 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죠. 그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초쯤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 과정에서 오늘 면담이 이루어졌던 만큼 청와대나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의 우왕좌왕했던 이런 모습들을 박근혜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 해서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상황을 끌고 가는 그런 하나의 계기로 오늘 삼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족 대책위원회에서 오늘 발표를 할 때 진상조사를 하는데 민간 차원의, 민간 주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제안한 것 같아요?
하어영:
특별법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직은 얼개만 있어서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 내부에서도 특별법 논의는 있는데요.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에 대한 얼개만 존재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은 되어 있거든요? 향후에 논의가 더 진전될 필요가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이번에 가족 대책위원회에서는 민간 주도의 뭘 하자,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정부나 국회는 빠지고 민간 주도로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라고요.
양정대:
지금 특별법 논의와 관련해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각 당에서 당론 차원에서 지금 특별법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는 발의를 했고요.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아마 이르면 다음 주 후반쯤에는 발의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법을 당장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조금 아직은 신중한데, 대신 친박계 핵심 의원이라고 하는 서청원 의원이 어제 개인 자격으로 개인이 먼저 주도를 해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법이 두 개가 현재는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특별법 논의 과정과 맞물려서 지금 시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밖에서 민간 조사, 민간 중심의 진상규명,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 동안에 정부가 너무나 우왕좌왕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였고, 이게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해경에 대한 초동 대처 수사, 이런 것이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유가족들의 의혹 제기, 반발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묶어 내는 그런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그 동안에 시민, 사회단체 쪽에서 했었고요. 오늘 가족들이 대통령한테도 그 부분을 좀 직접 의사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강지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싹수로 봐서 또 정부 주도로 위원회를 만들거나, 또 국회에 대한 불신도 커요. 국회 주도로 만든 위원회로 해 봐야 못 믿겠다, 이런 심리가 작용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하어영 기자?
하어영: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현재의 정국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대목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회를 빼자, 라는 의미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 지지율이나 아니면 정권에 대한 호불호, 이런 것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점점 더 무당파가 늘어나고, 점점 더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런 불신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야당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지원:
그래서 희한한 건 말이죠. 지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대통령 지지율이나 새누리당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도 떨어졌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당파가 늘어났다는 말씀이겠죠?
하어영: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도 이번 지방선거를 더 후보 개인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이런 분위기도 감지는 되는데요. 앞으로 야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렇게 해야,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대안을 세워야겠죠. 그렇게 해야 무당파들의 마음을 잡는, 이것이 앞으로의 정국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지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지방선거는 중앙 정국으로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일본에 말이죠. 지방자치 선거 하면요. 무소속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무공천 얘기도 나온 겁니다. 아예 공천 배제하고, 정말 생활밀착형 일꾼을 뽑는 그런 선거로 가야지 중앙 정쟁하는 거 그대로 본받아서 말이죠. 앞에서 편싸움하듯이, 저는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양정대 기자님?
양정대:
다른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왜 국회를 출입하는 제가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강지원: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하. 그런데 이제 민간 차원의 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죠? 거기 시끄럽습니까?
하어영: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월 국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이게 세월호 국회를 만들기로 하고 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세월호와 관련된 상임위가 안전행정위, 농해수위 등등 쭉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열린 게 안전행정위에요. 여기서는 사실은 시끄러웠다기보다는 이 때 출석한 안전행정부 장관과 차관 등에 대한 질타가 아주 거세게 이루어졌고요.
강지원:
여당 의원들도 뭐 사표 써라, 굉장히 공격적으로 질타를 했던 것 같던데요?
하어영: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날도 소방방재청과 목포 해경, 그리고 해경과의 교신록이 등장하면서 녹취 자체로 날것으로 등장하니까 여기에서 우왕좌왕했던 모습도 나오고요. 아니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진상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아주 안전행정부가 질타를 많이 받았죠. 오늘입니다. 오늘 가장 핵심적인 상임위인데요. 농해수위가 열렸어야 하는데요. 농해수위 같은 경우에는 현장 수습이 우선 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어서 다음주에 열리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양정대:
상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뉴스로 보셨고 또 방금 하어영 기자가 전해드려서 청취자 분들이 다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분들한테 꼭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즘 인터넷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국회 찾아 들어가시면요. 각종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그 열리는 내용을 인터넷으로 그대로 생방송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또 지금 스마트폰 같은 데서 국회 애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그걸로도 다운 받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사실 언론들이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거기 저희나 또 한겨레신문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가공되어서 혹은 언론들이 취사선택해서 보도하는 것, 이게 물론 언론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도 갖고 있겠지만 그것과 함께 청취자 분들도 직접 우리 정부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국회의원들이 정말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정말 보실 수 있거든요? 저는 보시는 게 백번 말 듣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지원:
이제 다음 주 중 되면 대통령이 사태 수습이라고 할까요? 대국민 담화 같은 것도 발표될 것 같은데, 지금 내각 총 사퇴하라는 얘기가 많죠? 또 총리 사퇴하라고 말이죠. 심지어는 대통령 사퇴하라는 그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어영 기자?
하어영: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총리에 더해서 내각이 총 사퇴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당연한 수순 같고요. 그런데 지금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따졌을 때, 오히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면 대통령은 물러나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야당의 생각이고요.
강지원: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데 물러나선 안 된다고요.
하어영:
그렇죠.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사실은 대통령 사퇴나 하야는 아주 일부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지원:
양정대 기자?
양정대: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 여당이 사실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풀어갈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와중에 나온 게 사실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이 예전 같으면 특정한 현안이 터지면 사실은 정부 관계자들을 감싸는 데 급급하고, 이런 면들이 많았는데 그 날은 여야 의원할 것 없이 정말 호되게 야단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새누리당은 정말 그렇게 해서 여당이 그 동안에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청와대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면서 제 역할을 못 했다, 이런 비판도 좀 벗어나면서 이 위기 국면을 좀 당이 제 역할을 하면서 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강지원:
저는 말이죠.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만약 우리가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죠. 총리를 비롯해서 다 사퇴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뽑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중간에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총리 사퇴하라, 내각 총 사퇴하라, 말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그야말로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치 체계를 바꿔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대통령은 가만 두고 총리들을 바꿀 수 있게 한다면 그건 이원집정부제 같은 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의원내각제 같은 게 될 텐데, 차제에 이런 문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죠? 그것 좀 소개해 주세요. 저번에 강창의 국회의장이 이번에 그만두죠? 임기가 되어서, 그런데 헌법 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김철수 전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헌법 개정안도 발표를 했었죠?
양정대:
개정 시안들을 몇 가지.
강지원: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반대하는지, 그런 얘기가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럴 때 정말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대통령은 놔두고 국회에서 뽑은 총리라든가 장관들을 교체하고, 책임지고 말이죠. 이런 헌법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요. 헌법 개정 움직임 전혀 없죠?
하어영:
오히려 지난해에 우윤근 의원이나 이재오 의원이죠. 우윤근 위원은 지금은 새정치연합이고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었고요. 이재오 의원은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이고요. 이 두 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원집정부제라고 해야죠. 대통령 권한을 나눠 갖는, 외교나 외치와 내치로 나눠 갖는,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이런 새로운 통치 구조의 틀을 만들면 어떻느냐, 라는 이야기가 지난해에는 나왔는데요.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그런 논의는 아직 먼 상황이죠. 세월호 국면이다보니까.
강지원:
오히려 저는 이럴 때 정부가 정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을 그만둬라, 그만둬라,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원집정부제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그대로 두고) 총리가 다 책임질 수 있으니까요. 이원집정부제를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면 국회에서 다수당에서 총리를 맡는 거거든요. 일괄 사퇴하고, 교체하고, 그렇게 되면 책임을 지는 모습이 가능해지거든요?
하어영:
사실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섀도우 캐비닛이라고 그래서 야당에 실제로 내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예비정부라고 하죠. 이런 역할 분담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차제에 이런 사건처럼 다양한 영역에, 다양한 부처에 걸친 사건이 터졌을 때 실제로 그 전문영역의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비 내각을 구성해 보면 어떻느냐, 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이번 기회에 개헌이라든가 또 다른 정부의 안을 구성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논의될지는 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지원:
청와대에서 반대해서 개헌 문제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왕과 같은 대통령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지면 대통령 하야하라, 대통령 퇴진하라,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절충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형태의 개헌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양정대 기자?
양정대: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월호 참사 같은 큰 사고가 재난이 터지면 대통령의 하야를 얘기한다, 이 말씀은 전반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이게 단순히 꼭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의 하야를 얘기하는 게 사실 정말 물러나라는 뜻에서 한다기보다는 대통령이 좀 정말 적극적으로 진정성 있는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동안에 몇 차례 사과를 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지금 나오는 비판의 핵심은 과거 정부의 적폐, 그리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국정을 총괄하고 운영하는 대통령 본인은 이 문제에서 책임을 비켜 서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좀 화가 난 것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 하야라는 문제를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제기하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문제는 개헌 문제는 사실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하반기에 얘기가 있었지만 올해 상반기 넘어가면서는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사실은 될 수도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강지원:
국회의장이 시안도 내 놓고 그러지 않았어요.
양정대:
그렇죠. 특히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100명 이상의 의원들이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서 올해 상반기에 인원이, 해서 빠르면 지방선거 때 안을 내 보기도 하자, 이런 논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논의가 자칫 개헌 논의라는 게 정치 현안 모두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보면 조금...
강지원:
그렇지 않습니다. 블랙홀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사람들이 다 핑계 대는 거에요, 그거. 왜냐하면요. 그거 준비 다 되어 있거든요? 이 전 국회 때, 18대 국회에도요. 4년 동안이나 몇 번 있었잖아요. 국회의원 100 몇 십 명이 모임을 만들어서요. 연구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 있죠? 거기도 자료 다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법제처에도 조사 다 되어 있고요.
양정대:
그 동안의 개헌논의라는 게 자료가 없거나 혹은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의지의 문제인데, 그 의지라는 게 정치적인 호불호의 문제도 있을 거고 유불리의 문제, 이런 복잡한 것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만 갖고 논의를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강지원:
네,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새정치 공천 파동으로 지방 소도시의 골수 민주당 후보가 탈락했더군요. 광역시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닐까, 이번 공천 문제 많습니다.” 0369님 적어 주셨고요. “정부 여당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자숙해야 할 때인데 선거운동 하는 모습 솔직히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여당 지지자였습니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글쎄요, 입니다.” 4177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양정대 기자, 하어영 기자, 고맙습니다.
양정대:
고맙습니다.
하어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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